경남도 산청군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추천 배경과 향후 전망

경남도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결과 및 산청군 추천 이유

경상남도는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산청군을 최종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도내 인구감소지역인 9개 군이 신청했으나, 외부 전문가 심사와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단 한 곳만 선정되었다. 산청군은 심사에서 98.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최종 후보로 결정되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류해석 경남도 농정국장은 재정 여건과 기존 도민 지원사업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추천 규모를 산청군 한 곳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모든 신청 군이 선정될 경우 도비만 연간 1900억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이 주요한 결정 요인이었다. 따라서 경남도의 선택은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우선시한 결과로 해석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개요 및 예산 분담 구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으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며, 이를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올해 기준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을 40%로 설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비용은 도와 군이 각각 부담하게 된다.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산청군이 최종 선정될 경우 예상되는 예산은 상당히 큰 규모다. 이는 향후 다른 인구감소지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확대 가능성과 재정적 과제

경남도는 더 많은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이 농어촌 기본소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국비 지원 비율을 높여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의 지원 비율인 50%에서 최소한 8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여러 지자체가 동시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보인다.

또한, 남해군의 사례를 통해 볼 때 이미 시행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인구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인구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점은 향후 정책 방향 설정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따라서 경남도가 제안하는 재정적 지원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