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두나무 기업결합 심의 현황 및 배경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간의 기업결합 심의가 현재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당국과 공식적인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소비자의 금융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제 및 쇼핑 서비스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간의 연결을 고려할 때 상당한 우려를 낳고 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공정위로부터 의견 요청이나 검토 결과 공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네이버페이가 업비트에서 발행하는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명확히 검토되어야 하며, 특히 코인을 현금으로 전환하여 결제하는 구조가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실현 가능성과 단순 제휴로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면밀히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소비자 보호 및 경쟁 환경에 대한 우려
기업결합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장기적으로 축소될 경우, 이는 다른 경쟁 거래소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민기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초기 혜택이 줄어들게 되면 소비자가 다른 서비스로 이동하기 어려워져 결국 거래수수료 부담이 증가하고 선택권과 혁신 경쟁이 약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상황은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는 과거에도 기업결합 심사에서 고객정보 분리 및 플랫폼 독립 운영 등의 조건을 부여한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결합 시 고객정보 분리를 요구했으며, 카카오와 SM엔터테인먼트 결합 시에는 독립 점검기구 설치를 명령했다. 이번에도 고객정보 공동 활용이나 특정 코인 우대, 경쟁 거래소 차별 등을 제한하는 방안들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전망 및 정책적 대응 필요성
네이버와 두나무 간의 기업결합 심의 과정에서 금융당국과의 협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향후 정책적 대응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결제와 가상자산 거래를 별개 시장으로만 바라보면 서비스 연계의 영향을 놓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경쟁사에도 이용자 접점과 데이터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홍배 의원은 공정위가 심의를 마치기 전에 반드시 금융당국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비자에게 돌아갈 혜택과 선택권 감소 위험성을 함께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조치는 궁극적으로 건강한 시장 환경 조성과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단계로 여겨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