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영 IMF 이사의 한국 재정여력 평가 및 성장 전망
최지영 국제통화기금(IMF) 이사는 15일 태국 방콕에서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국의 재정 여력이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유일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 산업과 인공지능(AI) 호황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특히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3%로 예상하며, 이는 세계 경제 성장률인 3.1%보다 높은 수치이다.
IMF는 올해 한국의 일반정부부채 비율을 46.1%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4월의 54.4%에서 크게 낮아진 수치다. 최 이사는 이러한 부채 비율 감소가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만 긍정적으로 차별화되어 있다며, 다른 국가들은 부정적인 경제 압박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예산안 중립적 평가 및 미래대응기금 필요성
최 이사는 내년 예산안에 대해 중립적으로 평가하며, 재정수입이 크게 증가하지만 지출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언급했다. 그는 재정 지출 증가율이 12.8%에 불과해 일부는 국채 상환과 미래대응기금 적립에 사용될 것이라며 긴축적인 측면도 있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구조는 향후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중요한 조치로 해석된다.
미래대응기금은 특히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최 이사는 성장 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기업이 갑자기 수입이 증가했다고 해서 부채를 모두 갚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AI 투자와 경제 성장의 지속 가능성 분석
AI 투자에 대한 최 이사의 시각은 낙관적이다. 그는 AI 투자가 당장 꺾이지 않을 것이라며 데이터 센터 건설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과민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IMF는 단기간의 생산성 향상에 대해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으며,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금융 안정 위험도 우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이사는 한국처럼 부채비율이 GDP의 50% 안팎이면 성장에 따라 부채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전망 또한 명목 성장이 컸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AI와 반도체 산업 호황 속에서 한국 경제가 긍정적인 경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