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고속도로 재추진 및 신규 타당성 조사 계획의 의미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재추진 배경 및 현황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경기도 하남시와 양평군을 연결하는 총연장 27㎞, 왕복 4차로 규모의 고속도로 신설 프로젝트이다. 이 사업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나, 2023년 기존 양평군 양서면으로 계획된 종점이 강상면으로 변경 검토되면서 논란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논란으로 인해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사업 백지화를 선언하였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교통 혼잡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 재개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기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종료하고 신규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까지 진행해온 과정을 정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도로 전문기관이 맡아 교통수요와 경제성, 환경적 영향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와 수도권 동북부 교통망 확충 필요성을 충족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민관 협의체 구성 및 공정성 확보 방안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재추진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된다. 이 협의체에는 한국도로학회 등 전문기관 추천을 받은 도로·교통·환경 분야 전문가와 서울시, 경기도, 송파구,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등 관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포함된다. 이들은 주요 조사 단계별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전문가 및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맡는다.

협의체 운영을 통해 조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기술적 의견과 지역 요구사항도 철저히 검토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노선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향후 일정 및 기대 효과

국토교통부는 내일(4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기초자료 조사 결과와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안의 기술적 쟁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장래 교통수요와 기술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내년 하반기까지 최적 노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고속도로 건설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조사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이 그간 여러 논란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김효정 국토부 도로국장은 사업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후속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향후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익 증대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 교통망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