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의원 자녀 허위 스펙 의혹 및 서울경찰청의 재점검 발표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이 1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 자녀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하여 당시 수사를 재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발언은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의 부실 수사를 비판한 후 나온 것이다. 이해식 의원은 경찰이 압수수색 없이 서면조사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부실 수사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고 청장은 당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었다고 반박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를 다시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새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재수사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언급하여,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경찰청의 정치인 수사 공정성 및 우려 사항
국정감사에서는 서울경찰청이 맡은 정치인 관련 사건들의 공정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김병기 무소속 의원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간의 조사 방식 차이를 지적하며 편파 수사의 우려를 표명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김병기 의원이 허리 통증을 이유로 조사가 중단된 반면, 김재섭 의원은 16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공정성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고 청장은 두 사건의 조사 방식이 다르게 진행된 이유를 설명하며, 각 사건의 특성과 혐의를 고려하여 조사가 이루어졌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문제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으며, 향후 경찰 운영에 대한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완결성 강화 방안
고범석 청장은 국감에서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보완 수사 전담관리팀을 신설하여 보다 철저하게 보완 수사를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경찰의 부실 수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또한 관계성 범죄와 같은 특정 범죄 유형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고 청장은 관계성 범죄 신고 시 과거 신고 이력을 분석하여 위험도를 판단하고 구속영장 신청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향후 경찰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