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커넥티드카의 군 시설 출입 현황
최근 보고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차 200대 가까이가 우리 군 시설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차량은 BYD(비야디) 브랜드를 포함한 커넥티드카로, 카메라와 통신장비를 장착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특히 F-35 기지와 같은 고도 보안이 요구되는 군사 시설에도 이들 차량이 등록되어 있어, 정보 유출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 및 육·해·공군에 등록된 중국산 커넥티드카는 최소 190여 대로 확인되었다. 이 차량들은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와 진해 잠수함사령부 등 기밀성이 중요한 장소에도 드나들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아이폰과 같은 개인 스마트 기기는 보안 문제로 반입 금지 조치가 취해지는 반면, 중국산 차량에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점에서 황당함을 표명했다.
커넥티드카의 정보 수집 및 보안 우려
커넥티드카는 카메라 10여 개와 고정밀 GPS 좌표계, 레이더 및 마이크 등을 탑재하고 있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될 가능성이 높아 미국과 유럽연합 등에서는 중국 정보 당국으로 유출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군사 시설 주변에서 활동하는 이러한 차량들이 수집하는 영상 및 위치 정보는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다.
국방부는 지난 4월 회의에서 군 관련 시설 영상 정보 수집 시 보안 취약점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강 의원은 주무 부처 간 책임 회피 현상을 지적하며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과 관련하여 컨트롤 타워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정부의 인식 부족과 대응 미흡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향후 대응 방안 및 필요성
현재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중국산 커넥티드카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명확한 보안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미 여러 차례 보안 취약점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비판받고 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각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커넥티드카의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해결책도 모색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더 큰 위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각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