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스마트 안경 관련 수능 부정행위 규정 강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하거나 단순히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해 수능 응시 자격이 정지되는 강력한 조치가 시행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5일 발표한 수험생 유의사항에서 이러한 내용을 명확히 하여 수험생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다. 이 규정은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 당국의 노력으로, 최근 대입 수시 논술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더욱 강화되었다.
스마트 안경은 일반적인 안경과 외형이 유사하여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감독관에게 매 교시마다 수험생의 안경 착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만약 수험생이 감독관의 확인 요구에 불응할 경우, 이는 중대한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게 된다. 이러한 조치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대응으로 평가된다.
최근 적발 사례 및 교육부 대응 방안
최근 연세대학교와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각각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들이 적발되면서 교육 당국은 비상 상황에 직면했다. 연세대에서는 자연·통합계열 논술 시험 중 한 수험생이 스마트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서울시립대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들 수험생은 즉각 퇴실 조치되었고, 향후 3년간 시험 응시가 금지되는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사건들은 AI 기술이 시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여실히 보여준다.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4년제 대학에 스마트안경 식별 요령과 검사 방법 등을 담은 지침서를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감독관들을 위한 교육 영상을 제작하여 AI 안경의 종류와 구별법 등을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보다 체계적이고 촘촘한 매뉴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교사들의 부담 증가 및 개선 요구
AI 스마트 안경 관련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교사들의 업무 부담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 교시마다 모든 수험생의 안경 착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나 분쟁에도 대비해야 한다. 특히 일반적인 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운 특성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어 감독관들이 느끼는 압박감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은 교사들의 근무 여건 개선과 국가 책임 강화를 요구하며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노조는 AI 기기 확인에 필요한 지원 인력을 확보하고, 현장 대응 절차와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감독관들이 혼란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와 권한 범위를 명문화한 매뉴얼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사후 책임 문제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