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의 농지 전수조사 제안 및 추진 배경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제안한 농지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법률상 해야 하는 조사를 수십 년 동안 하지 않았으니, 하는 김에 전수조사를 하자는 송 장관의 제안을 받아들여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원래 수도권 인근에 있는 투기 목적의 농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조사 범위가 확대된 배경을 설명하였다.
농지 전수조사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차원을 넘어, 현재의 농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 집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자리 잡았다. 이 대통령은 농사짓겠다고 신고하고 매입한 토지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파악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이며, 이러한 상황이 수도권 집값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지 조사와 관련된 우려 해소 및 정부 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농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분이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언하였다. 그는 이번 조사가 단순히 농지를 빼앗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오히려 정책적 매입 예산을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조사 대상 | 1996년 이후 취득한 약 136만㏊ |
| 조사 기간 | 2023년 5월부터 시작 |
| 향후 계획 | 내년에는 법 시행 이전 취득한 약 59만㏊ 추가 조사 |
표에서 보듯이 정부는 이미 기본조사 과정에서 약 27%인 284만 필지가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으로 의심되는 사례로 분류되었음을 언급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향후 농업 정책 방향 및 CPTPP 가입 논란
이번 간담회에서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 가입 문제도 다루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CPTPP 가입에 대한 우려를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힘 없다는 이유로 손실과 피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존중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FTA 체결 후 기업들이 약속한 농어촌상생기금에 대한 불만도 표출하며, 이를 통해 발생하는 배신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발언들은 향후 정부가 어떻게 정책 방향을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결국 이번 간담회는 정부와 농민 간 소통 강화와 함께 실질적인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