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연금 주식 투자 확대 비판과 이재명 대통령 사과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 코스피 급락에 대한 정부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코스피 지수가 5000선 아래로 떨어진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방선거용 주식 도박,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선거 전 주가가 급등한 후 선거 이후 폭락한 현상을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지난 6일 코스피 지수가 개장 직후 5000선 아래로 하락하고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상황이 정부의 정책 결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부터 자산 증식을 위해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을 강조해온 점을 상기시키며, 지방선거 직전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14.9%에서 20.8%로 대폭 확대된 결정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러한 결정이 국민의 노후 자금을 증시 부양에 동원하는 위험한 선택이었다고 비판하며, 정부가 개인투자자들에게 과도한 기대감을 심어주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투자 확대와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 출시 허용

오세훈 시장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목표 비중 확대와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 출시 허용이 개인투자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지방선거를 불과 엿새 앞두고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높이는 모험을 강행했다며, 이는 결국 개인투자자들을 거대한 도박판으로 내몰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이 투기적 위험이 극도로 높은 상품이라고 경고하며, 이러한 상품들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오 시장은 정부가 이러한 결정들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에게 과도한 기대감을 심어주었으며, 이는 결국 큰 피해로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중장년층과 청년층 모두가 자신의 재산을 걸고 투자에 나섰지만, 그 결과는 참담하다고 덧붙였다.

향후 대응 방안 및 책임 요구

오세훈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사과와 함께 개인투자자의 피해 수습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그는 정권이 앞장서 주가 상승의 환상을 키웠고, 결국 그 환상에 속아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잃었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그는 유튜브 소통 방송에서 한가롭게 SNS 관련 질문에 답변할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피해에 대해 직접적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국민연금의 투자 비중 확대 결정을 누가 했는지,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 출시에 대한 판단 과정은 무엇인지 낱낱이 공개하라고 요구하며, 정권의 성적표를 위해 국민의 삶을 실험 대상으로 삼은 역사적 범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발언들은 향후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반응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