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의 이재명 대통령 발언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최근 발생한 잇따른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범죄로 인해 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긴박한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헌신해온 경찰관들의 노고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일탈이나 미흡한 대응이 전체 조직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인해 경찰 권한이 막중해졌음을 언급하며, 그만큼 책임도 커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국민의 신뢰는 말로는 회복할 수 없다며,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도록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경찰 조직 내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범죄 예방 및 경제 범죄 대응 강화 방안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이상동기범죄에 대해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종 사건과 재난 현장에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하며, 초기 대응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또한 전세사기, 투자사기 및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등 경제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 대통령은 범죄로는 결코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법 적용에 있어 공정함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법 집행 과정에서 권력이나 지위에 따라 차별이 없어야 함을 의미한다.
민주적 통제 및 잘못된 관행 개선 촉구
대통령은 검찰개혁으로 인해 확대된 경찰 권한에 대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 강화를 요구하며, 외부 감시 장치 마련과 수사 과정 및 결과를 엄격히 점검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는 시민들이 경찰 활동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고 문제가 드러났을 때 솔직하게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발언은 조직 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을 계기로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국민의 기대에 걸맞은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 주길 바란다고 마무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