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병력투입 중지 주장 및 배경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기간 동안 더불어민주당 당사와 여론조사 업체 꽃에 병력을 투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언급하며, 이를 중지시킨 사실을 밝혔다. 그는 서울고법 형사12-1부에서 열린 내란음모 혐의 공판에서 보내려고 한다고 해서 제가 나이도 위고 고등학교 선배이기도 하지만 미쳤냐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는 당시 상황에서 병력 투입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음을 나타낸다.
정확히 어떤 맥락에서 이러한 발언이 오갔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윤 전 대통령은 민주당사 보내면 국민의힘 당사도 보내야 하는데 그런 얘기도 했다며 정치적 균형을 고려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당사에 지금 이 시간에 아무것도 없다. 돌았냐고 반문하며 민간 기관에 대한 군대 투입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내란음모 혐의 공판 및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 부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날 공판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그는 검사를 오래 한 사람인데, 혐의가 없는데 어떻게 체포하나라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러한 발언은 그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는 동시에, 자신이 행한 모든 결정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는 계엄 선포가 헌법상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점도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야당이) 헌법을 남용했으니 나도 헌법 안에서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러한 주장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재판 일정 및 항소심 선고 전망
재판부는 오는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마치고, 29일부터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특검의 최종 의견과 피고인 측 최종 변론이 이어질 계획이다. 특히 다음 달 3일에는 김 전 장관 측의 최종 변론이 진행되며, 같은 달 5일에는 윤 전 대통령 측 최종 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재판부의 계획대로 공판이 진행될 경우 이르면 연내에 항소심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심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바 있어, 이번 항소심 결과가 그의 정치적 미래와 관련하여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