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입찰 담합 과징금 1조6265억원 부과와 15개 딜러사 제재 배경

국고채 입찰 담합 과징금 1조6265억원 부과와 제재 대상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국고채 경쟁 입찰에서 담합한 전문딜러사(PD) 15곳에 과징금 총 1조6265억7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단일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제재 대상은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으로, 입찰 전 투찰 금리와 물량을 합의하거나 금리 정보를 교환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 가운데 담합 기간과 관련 입찰 건수가 많은 7곳은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과징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곳은 케이비증권으로, 금액은 3321억7800만원이다. 전체 15개사 중 7개사는 각각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담합의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을 약 54조원으로 보고 부과 기준율을 4.5%로 산정했다. 이번 제재는 금융회사들의 입찰 행위뿐 아니라 정부의 자금 조달 과정에서 경쟁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둘러싼 사안이다.

국고채 입찰 150건에서 드러난 투찰 금리와 물량 합의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15개 PD사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입찰 마감 1~2분 전까지 전화나 메신저로 투찰 금리 정보를 주고받았다. 전체 150건 가운데 145건에서는 정보 교환을 넘어 투찰 금리와 물량을 직접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입찰에서는 합의가 5초 만에 이뤄지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태를 일상적이고 관행적인 담합으로 판단했다.

담합은 입찰 당일의 정보 교환에 그치지 않고 담당자 변경이나 출장 때도 이어지도록 관리됐다. 공정위는 후임자에게 경쟁사 연락처를 인수인계하고, 정보 공유 시간과 전달 내용을 적은 매뉴얼을 만든 사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리 정보를 활발히 교환한 두 PD사는 같은 금리로 투찰한 비율이 비담합 기간 8.5%에서 담합 기간 46.7%로 높아졌다. 이는 정보 교환이 실제 투찰 결과의 유사성으로 연결됐다는 공정위 판단의 근거다.

낙찰금리 상승과 국고 손실 판단의 의미

국고채는 정부가 재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며, 입찰에는 지정된 PD사나 예비 PD사만 참여할 수 있다. 담합 당시 PD사로 지정된 은행·증권사 18곳 중 3곳을 제외한 나머지가 가담한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공정위는 경쟁입찰 과정에서 투찰 금리와 물량을 조율하면 업체 간 인수 경쟁이 약해지고, 낙찰금리가 인위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봤다. 그 결과 정부의 채권 발행 비용이 커져 국고 손실로 이어졌다는 것이 제재 판단의 핵심이다.

조사 내용에는 경쟁으로 낙찰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을 우려해 투찰 물량을 줄이거나, 투찰 금리를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한 정황도 담겼다. 국고채 금리는 다른 금융상품의 금리 산정 기준이 된다고 보도돼, 공정위의 문제 제기는 국고채 입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다만 제공된 보도 내용에서 확인되는 것은 공정위의 제재와 고발 방침이며, 후속 절차의 결과는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에는 고발 대상 7개사에 대한 수사와 제재 이후 절차가 이번 사건의 다음 단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