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다르크 불구속 기소와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당시 상황
서울동부공소청은 30대 여성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9일 서울동부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6월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문을 막아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의 경기장 진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성조기를 몸에 두르거나 허리에 두른 채 출입구 손잡이를 붙잡았다. 이 일로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진입은 약 한 시간 또는 두 시간 가까이 지연됐고, 결국 이들의 진입 시도는 중단됐다.
당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시위대와 체육단체 관계자, 경찰 간 협의를 거쳐 진입 방안을 마련했다. 체육단체별로 2명씩 20분간 들어가 물품을 가져오는 내용이었으며 국민의힘 의원과 방송사 카메라가 동행하고 경찰은 뒤에서 지켜보기로 했다. 시위 참가자 다수가 길을 터줬지만 A씨가 출입구를 계속 막으면서 합의안에 따른 진입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A씨는 ‘올림픽공원 잔다르크’를 줄인 ‘올다르크’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올다르크 사건의 주요 날짜와 시위 피해 규모
이번 기소에 이른 과정과 시위 관련 주요 사실은 다음과 같다. A씨의 불구속 기소는 구속영장 기각과 경찰의 불구속 송치 이후 이뤄졌다. 시위가 이어진 기간과 시설 피해는 개별 업무방해 혐의와 별도로 장기 봉쇄가 낳은 쟁점을 보여준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6월 5일 | 올림픽공원 봉쇄 시위 시작 |
| 6월 16일 | A씨가 경기장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 날 |
| 7월 |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씨를 불구속 송치 |
| 지난 9일·11일 | 서울동부공소청이 기소하고, 기소 사실이 보도됨 |
| 지난달 12일 기준 | 공연·행사 취소 등 피해액 31억원 초과 |
| 철거 요구 기한 | 참가자들에게 천막과 텐트 철거 및 퇴거를 12일까지 요구 |
경찰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7월 A씨를 불구속 송치했고, 공소청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따라서 이번 기소는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로 혐의의 형사재판 절차가 시작됐다는 의미다. A씨는 7월 2일 국회 현장 조사 때도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함께 출입구 앞에서 시위했으며, 지난 7일 자유와혁신 최고위원으로 당선됐다.
봉쇄 시위 마무리와 시설 정상화에 남은 과제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시위 참가자들에게 12일까지 천막과 텐트 등을 철거하고 퇴거하라고 요구했다. 예정대로 철수가 이뤄지면 6월 5일 시작된 봉쇄 시위는 160일 만에 끝나게 된다. 그러나 시위 종료와 경기장 기능의 회복은 같은 시점에 이뤄지기 어렵다. 출입구의 방범 셔터와 방화문, 계단, 창문, 외벽이 훼손됐고 주변 보도블록에는 천막 고정용 앵커볼트 흔적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12일 기준 공연과 행사 취소 등에 따른 피해액은 31억원을 넘었으며, 시설 내부 점검이 본격화하면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됐다. 반면 손해배상 청구에는 책임 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집회 주최자 없이 불특정 다수가 참여한 형식이어서 전체 피해를 누구에게 물을지 가리기 쉽지 않다는 것이 한국체육산업개발 관계자의 설명이다. 형사입건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참가자가 있더라도 전체 시위 규모에 비하면 일부라는 점에서, 재판과 별도로 보상 및 정비 절차가 장기화할 수 있다.
